새해 예산안, 한나라 단독 심사한다는데… 민주당 강기정 간사의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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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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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고민이 깊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예산심사가 공전을 거듭하자 한나라당이 단독심사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30일 한나라당의 예산 단독심사에 대해 “예결위 활동의 공전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비쟁점 분야부터 심사를 한다는데 (공전의) 책임은 한미 FTA를 날치기 한 한나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함께 해 협의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원을 위한 전제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나로선 한나라당에 요구사항이나 바라는 것이 없다”면서도 “내년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려면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얘기해 양당 원내대표끼리 해결토록 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는 당내 여론이 한미 FTA 저지 투쟁과 예산심사는 분리해 진행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일부 강경파가 굽히고 않고 있어 협의 주체를 원내대표 급으로 격상시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민주당 예결위가 당에 등원 및 협의처리를 요청한 셈이다.
 
 그렇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등원론은 의원총회에서도 전혀 나온 바 없다"며 "오로지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으로선 한미 FTA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일단 원외로 뛰어나왔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감안할때 등원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어 아쉬울 것이 없다. 자당과 자유선진당 예결위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8명)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내에서도 ‘챙길 건 챙기자’라는 여론이 강해 강 의원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의 입장만 난처해진 셈이다.
 
 강 의원은 법정처리시한을 두고 "예산안은 이미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제 처리시한 자체는 중요치 않다"며 예산심사에 민주당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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