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SNS 심의 방침 철회하라” 반발 나서

기자회견, 토론회 등 개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진보성향 단체들이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SNS 심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심의위의 SNS·모바일앱 규제 계획은 실효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특히 ‘나는 꼼수다’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의 규제·차단 가능성이 우려돼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당도 논평을 내고 “정치는 제멋대로 하면서 국민의 입만 막으려 하니 이는 그야말로 ‘개그’(gag.재갈)”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심의위 방침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는 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