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외환은행 매각 승인,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이 먼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토가 끝난 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전적으로 일임했으며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의견제시나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금감원에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하더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을 명령하면서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보유한도(지분율 10%)와 비금융주력자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ㅁ나 추가 매각하도록 명령하면 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돼도 론스타가 그동안 주주로서 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에서 발생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은 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이 생명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미소금융의 자금지원 절차 등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에 고치는 것은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