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재정협약, `국민투표 암초‘에 출범 난항...'EU에 재정주권 이양'에 각국 정치권 제동 움직임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유럽이 재정통합을 위해 추진키로 한 `신(新) 재정협약 체제’가 국민투표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새로운 유럽연합(EU)‘의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EU 전문매체 `유로옵서버‘ 등에 따르면 지난주 타결된 신재정협약에 대해 상당수 회원국에서 의회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체코 등에서 이 같은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 체제에선 재정주권을 상당 부분 EU에 넘겨야 되고 EU집행위 등의 결정에 경제정책이 크게 제약받게 되기 때문이다.

유로존 국가인 아일랜드의 엔다 케니 총리는 국민투표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법무장관과의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반면 루신다 그레이튼 유럽 담당 장관은 “국민투표 불가피 여부는 50대 50”이라면서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유로존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마르크 뤼테 총리가 “국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야당들은 필요하다는 쪽에 기울어 있어 의회 내 소수인 정부가 이를 고수하기 쉽지 않다.

오스트리아 관리들도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핀란드도 총리는 국민투표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의회의 법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새 협약에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기금 개시 등에 관한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바뀌게 됨으로써 의회의 동의 없이 국고를 지출토록 강요당하게 되므로 협약의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없을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비유로존 국가 중 덴마크의 경우 사회민주당 소속인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는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연정 내의 다른 두 정당은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연정의 핵심 정당 중 하나인 `적녹연맹’ 내에서 EU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페르 클라우젠 적녹연맹 당수는 “이는 사실상 덴마크의 경제정책을 EU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유로존 국가들과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며 덴마크 정부가 유로존 가입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체코의 경우엔 국민투표가 필요 없고 의회가 이를 요구할 움직임도 없다.

그러나 체코엔 EU와 유로에 가장 회의적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에겐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없지만 서명 시한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2009년 리스본조약 서명을 마냥 미뤄 전 EU 회원국을 마음 졸이게 한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EU 정상들은 지난 9일 회담에서 유로존 17개국을 중심으로 하되 비(非)유로존 국가도 희망하는 나라에 한해 신재정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조약 개정시에는 각국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한 반면 새 협약은 부속의정서만 개정하고 일부 내용만 추가하는 것이어서 각국 정부의 동의만 필요하다는 것이 EU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반대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묘하게 꼬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