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대원 살해 후폭풍…한풀 꺽인 한·중 갈등, 재발방지가 ‘관건’

(아주경제 송정훈·김유경·강정숙 기자) 중국 선장의 해경특공대원 살해사건를 계기로 최고조에 이른 한·중간 갈등이 중국의 유감표명으로 새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얼마나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는 냉온탕을 오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해결여부에 따라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속도를 내려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물론, 양국간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향후 사태 추이가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 인력·장비를 보강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부는 당장 중국에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의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중국 어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과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이달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주요안건으로 삼아 중국측에 성의있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효과적 대책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전략대화에는 중국측에서 장즈쥔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에 대해 중국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이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의 주관 부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도 해경들의 안위와 효율적인 불법 어선 나포를 위해 장비 보강 및 선진화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군산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경의 장비 등 실상을 명확히 들어본 뒤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대책들과, 해경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