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립유치원 교육비 '편법인상' 조사 나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교육당국이 전국 사립 유치원 8000여곳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내년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면서 일부 유치원에서 지원금 규모만큼 편법으로 원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오는 16일까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이 모두 해당된다.

또 교과부는 현행 규정상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유치원들이 이를 지켰는지도 파악 중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시범 파악 결과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강동구의 유치원 69곳의 경우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400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 내년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70억원을 지원한다.

이때 시·도별로 원비 동결 정도에 따라 유치원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과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