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며 “조의는 표하되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 대해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 차원의 조의(弔意) 표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 속에 우리 사회 내에 갈등이 유발될 기미를 보이자, 김 위원장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며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애도 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23일 예정된 전방에서 성탄 트리 점등을 올해에는 유보하도록 종교계에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단 파견은 정부의 향후 대북·외교·안보 노선과 정국 주도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를 정도의 민감 사안이라,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방법을 두고 심층적 논의가 계속됐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이날 발표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북한이 우리의 안보 위협 세력인 동시에 대화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의 의사 결정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대외 조문은 거절하고 있으나 남측의 조문은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의 표명에 대해 국민 49.6%가 찬성, 31.4%가 반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발표에 따라 이희호 여사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 등도 방북 허용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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