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체크카드 폭발적으로 늘린다"… 소득공제·세제지원 확대(종합)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체크카드를 점진적이 아닌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제4회 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체크카드가 결제시장에서 중심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발표되는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상당폭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카드 결제액에서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상향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써서라도 증가 속도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당금 제도를 바꾸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조절하겠다”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도 단순히 늘리라고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외환건전성 관리에 대해 “규제 준수 여부와 외은지점의 차입여건 등을 점검하면서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을 유도하겠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은행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