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한전 캐나다 친환경 사업 ‘이상무’

메사파워사 캐나다 정부 측 ISD 압박… 삼성물산과는 무관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삼성물산과 한전이 공동 진행중인 캐나다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28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일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렸다는 한 언론보도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메사파워(Mesa Power)사는 지난 7월6일 캐나다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내, 캐나다가 온타리오 주가 삼성물산 등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7억7500만 캐나다 달러(약 850억원) 규모의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NAFTA 협정 내용에 포함된 ISD 조항을 들어, 캐나다 정부 측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ISD소송 대상이 된 첫 사례라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소송시 삼성물산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

ISD란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계약이나 제도로 인해 기업 등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해당 국가 법원 외 3국의 국제중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투자자보호제도다. 한미FTA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며 국내에서도 화두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일부분 사실이 아니다. 먼저 의향서에 삼성물산이 언급 됐을 뿐 소송 주체는 캐나다 정부다. 소송이 실제 진행되고 캐나다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삼성물산과 한전이 진행 중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메사파워도 그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한전이 이 곳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총 2500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복합발전단지 건설 및 20년 동안의 운영이다. 지난해 1월 계약(GEIA)했다. 이후 올 8월에는 온타리오주 전력청과 1070MW에 달하는 전력판매계약을 맺었다. 내년 중 1단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삼성물산도 “일부 업체가 캐나다 정부에 ISD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삼성물산의 사업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 진행 가능성도 낮다. 메사파워는 중재신청서를 낸 만큼 90일이 지난 10월 초부터 소송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3개월이 다 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메사파워는 앞서 캐나다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을 했는데, 삼성물산과 한전과 같은 대형 사업건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현지 부품과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까다로워 진입이 쉽지 않아 캐나다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인 다른 종합상사 관계자는 “ISD의 효용성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현지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실제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향후 사업 진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고 했다. 실제 현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기업이 현지 사업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빈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