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전문

2012년 임진(壬辰)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1년 전 취임식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름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따뜻한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장경제의 따뜻한 균형추로서 투철한 목적의식과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위는 작년에 서민생활 안정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많은 역량을 쏟았습니다.

주로 가공식품 등의 민생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카르텔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물가불안 시기를 틈타 가격을 부당하게 편승 인상하려는 사업자들의 시도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도급법령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상당 수준 낮추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각 부처 업무평가 결과, 우리가 핵심과제 분야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열네(14)개 조사․규제부처 중 1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 잘하고 청렴한 부처’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들을 챙겨 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정위는, 제가 1년전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것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계속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당국으로서 담당해온 경쟁촉진 기능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장의 성과와 경제성장의 온기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달 우리가 대통령께 보고 드린 업무계획을 통해 2012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것도 동일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균형추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해를 1년 전에 말씀드렸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는 올 한해 소비자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기업들의 문화와 행태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여 소비자 비교정보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할 과제입니다.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확충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잘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커머스(e-Commerce) 부문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매우 긴요한 추진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채널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유통분야 전체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역점 추진할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생태계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다방면으로 확산시키고,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협약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3대 불공정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기업집단들의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여 중소 독립기업에 더 많은 사업기회가 제공되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분석, 공개함으로써 시장 자율 감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가 해소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시행을 계기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불공정행위의 징후를 신속히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유통분야 불공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비용 등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개선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임무에도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분야들에 있어서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와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 있어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단순한 법 적용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시정만으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불공정 하도급관행,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문제 등이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후 조치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정책방향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형유통업체들을 적극 설득하여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면서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위는 이제 서른 살을 넘어 장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 각자가 전문성과 청렴성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성숙한 공정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에 대한 평가가 괜찮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인만큼 그 간에 우리가 추진해온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올해 임진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흑룡과 같이 여러분 각자가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끝까지 그 기운을 이어 받아서 연초에 세운 꿈과 계획들이 결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고, ‘화룡점정(畵龍點睛)’과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저의 신년사를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