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1일 325조5000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원 세출예산에서 3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3000억원 증액, 6000억원을 순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150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내년 농협 현물 출자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농협이 구조개편을 위해 발행하는 차입금(농금채) 3조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예산을 불용처리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18대 국회 처음으로 예산안이 해를 넘기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