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소비세 인상 추진… 야권, 반대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야권이 소비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면 대치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확정한 소비세 인상안과 관련 다음 주 중 야당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이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미뤄서는 안 될 과제”라면서 “(소비세 인상에) 대의가 있는 만큼 단념하지 않고 뜻을 전달하면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안과 함께 국회의원 정원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 관련 법안도 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여권과의 소비세 인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조속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권은 (2009년 총선 공약 당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제창할 자격이 없다”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소비세 인상안을 내놓기에 앞서 연금 일원화와 최저 보장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당과의 협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사민당과 공산당 역시 국회에서의 소비세 인상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