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공작회의 폐막,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특히 강조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지난 6~7일 개최된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8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등 당·정 수뇌부와 금융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인 1997년 처음 열린 금융공작회의는 이후 5년 간격으로 열리면서 중국의 금융 체제 개혁과 관련한 획기적 개혁 조치들을 내놓았었다.

원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중대한 개혁 조치를 이행했지만 중국의 금융 산업에는 여전히 뚜렷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 서비스가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본질적 요구에 바탕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총리는 “효과적으로 실물 경제 부문의 자금난과 고금리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 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에 흘러가는 것을 철저히 억제해 실물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해 서민주택 건설 등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욱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민간 자금 유입 확대를 뼈대로 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 시스템 강화 ▲지방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 정책, 화폐 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산업의 서비스 능력 강화 등을 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금융 산업 분야의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원 총리는 올해 ‘온건(穩健)’한 화폐 정책을 펴나가되 대응성, 유연성, 전망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줄곧 침체 국면을 보이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 원 총리는 주식 발행 제도의 시장화, 퇴출제 및 배당제 개혁 등 개혁 조치를 통해 증시에 신뢰를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전면 재조정이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금융국자위) 설립 여부가 논의·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국자위는 재정부,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관리권과 인허가권을 통합해 출범하는 기구로 금융위기 발생 후 설립 필요성일 빈번하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