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340개 소규모펀드 해소 추진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당국이 작년 504개를 해소했던 소규모펀드를 올해에는 340개를 정리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모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율을 10% 수준으로 줄이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소규모펀드 해소작업은 작년 총 1386개의 소규모펀드 가운데 644개를 해소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504개 펀드 정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모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이 지난 2010년 말 48.2%에서 작년 말 39.8%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이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2년 해소 대상은 약 340개 소규모펀드다. 이에 대한 정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2014년까지 공모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복안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30%대로, 내년 말 20%대로 낮추도록 한다. 2014년말 10% 목표는 자연 발생되는 소규모펀드,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세제혜택 펀드 및 부실자산 펀드 등을 감안한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금융위는 계획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매월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기에 따라 유사한 펀드를 양산하는 시장의 관행이 근절되도록 펀드 등록 등의 과정에서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도 지속될 예정이다. 운용자가 소규모펀드를 임의해지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 해지금 지그 등의 세부절차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도 원활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펀드의 모자형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소규모펀드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수익자총회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