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3월에 대기업 투자걸림돌 해결방안 마련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3일 투자를 저해하는 사례를 찾아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우 장관은 이날 30대그룹 기획·총괄담당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오는 3월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고졸 채용 확대, 위기 속 투자 결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문화 조성, 원가절감 등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 에너지절약 등 5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30대그룹은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 추진과 관련해 손자회사가 증손자 회사 투자시 100% 지분을 가져야 하는 지주회사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결을 요청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배터리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전기누진세 면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 10년 후 조선산업과 같이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해외수주시 입찰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국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 중국산 저가철강의 국내 시장 침탈을 막기 위한 표준강화도 건의했다.

이어 홍 장관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자신이 주재하는 '건의관리회의'를 통해 다뤄나가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세부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