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이란 제재 동참 여부 이번주가 ‘분수령’

아인혼 방한..韓美 이란산 원유감축 협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국내 수입량의 약 10%를 점유해 온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여부가 이번주를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란측이 중동산 원유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방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동맹국으로서 원유 수입 감축계획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을 유예받거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significant) 규모’로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 전 회원국이 이란 원유 전면 수입금지조처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뒤 일본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동참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방침이 확고해 한국도 상당폭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을 통해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원유를 전략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여건상 이란산 원유도입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초 유럽발 재정위기로 대외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이란산 원유 전면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기에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현재의 9.6%에서 2010년 수준(8.3%)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정제유를 판매하고 있는 자국 정유업체에 대해 미측의 제재 방침에 반발하는등 ‘G2’가 이번 사태로 갈등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도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아인혼 조정관은 오는 17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을 차례로 방문, 미측의 이란 제재 내용과 향후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와 이란간 원유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아인혼 조정관은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수권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에 방한했을 때도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홍석우 장관 주재로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8일 두번째 에너지점검회의를 열어 동계 전력수급 상황 등과 함께 이란발 사태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