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중국, 경제적 효용에 정치적 이익까지 함께 고려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수출 세계 1위, 수입 세계 2위의 무역강국인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FTA체결에 대해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에 맞춰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사전절차를 시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께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내부사정으로 인해 한중 FTA협상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지만 중국의 입장만큼은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의 이같은 확고부동한 방침은 경제적 효용과 함께 정치적인 고려가 맞물려 있다.

중국이 현재 FTA를 체결한 곳으로는 홍콩, 마카오,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등 18개국이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영토지만 각자 별도 정치•경제 체제로 운영돼오다 FTA와 유사한 경제무역협정인 CEPA(경제동반자협정)를 맺은 상태이고, 분단국가인 대만과는 올해 초부터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사실상 FTA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 10개국과의 FTA는 2010년 1월1일부터 발효됐다.

이 밖에 중국은 GCC(걸프협력이사회),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스위스 등 15개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한국, 일본 등과 FTA 공동연구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일단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우선 교역증대와 경제성장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으로서는 한중FTA체결로 인해 얻을 부수적인 이득이 많다. 중국은 현재 위안화의 국제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 처럼 국제 준비통화가 되도록 육성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중국으로서 인접국인 우리와의 교역증대는 특히 중요하다.

현재 중국은 대부분 FTA 협정 체결 국가들과 달러화를 이용해 거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래규모가 커지면 환전의 불편과 환차손 등 때문에 위안화로 결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FTA체결이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특히 역내 위안화 사용빈도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중FTA는 정치적으로 미국에 대한 견제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추진을 공식화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를 2012년 말까지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역내 FTA 확대를 꾀할 정치적 수요가 있으며 한국과의 FTA는 이를 위한 디딤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국이 향후 우리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적으론 다소 양보하면서 전체적으론 자국 중심 무역구조를 갖추며 아시아 경제패권에 한걸음 다가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