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가족 거주'로 활성화 추진

30~50㎡ 규모 건설자금 지원액 확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2~3인 가구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30~50㎡ 규모 건설자금 지원액이 ㎡당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6만9605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1~2인 가구에 적합한 원룸형이 86.6%(6만248가구)를 차지해 가족이 거주할만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국토부는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당 80만원이 지원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30~50㎡는 지원금액을 ㎡당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용 85㎡ 이하로 건설되는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기금 지원을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0~50㎡ 규모 원룸형 주택이 건설되면 별도 방 구획이 가능해져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거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원룸형 주택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4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규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