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든 계층에 보육료 월 22만원 지원

0~2세 양육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올 3월부터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와 5세 아동들에게 전원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만 3세와 4세 아동들에게도 전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이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금액도 올해 20만원2(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에서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 0~2세 영유아의 양육수당도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만 5세아에만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이 3세까지 확대된 것은 보육지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전 계층에 대한 0~4세의 보육료 지원을 검토했고, 국회에서 막판에 올해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0~2세아에 대한 전원 보육료를 우선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집에서 키워야 하는 0~2세아에 엉뚱한 시설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3~4세아에 대한 지원은 빠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4세에 대해서도 소득계층 구분에 관계 없이 전원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투입될 재원은 2014년까지 국고와 지방비, 교육교부금을 함께 활용하고, 2015년에는 교육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되는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육비도 모든 계층에 지원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재정부담 등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