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대주주 사익챙기기 방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폐지로 인한 부작용)를 보완해 대주주의 사익 챙기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와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데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폐지된 출총제의 복원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이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는데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같이 남용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총제쪽을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을 강화해 기업의 남용 부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농업 등 민감부분에 대해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조절론으로 핵석된다.

박 위원장은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이고 향후 경제 관계가 심화될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FTA를 맺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정부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정부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안타깝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런 비리를 없애야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국민의 힘이 빠진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KTX 일부 구간 민영화 방침에 대해 “민영화를 서두를 게 아니라 철도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순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적정 노선인지 검토해야 하고, 또 면허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20~30년 정도의 장기계약 방식으로 가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계약 방식으로 가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해쳐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 점검하면 특혜 시비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불출마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 만다를 미리 말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들과 먼저 상의하는 게 예의”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당 쇄신.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이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합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했으며 총선 공천에 대해선 “참신한 정치신인과 국회를 잘 아는 분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서민보증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처리하고 나니 한결 후련하다”며 “2월 국회에서 수수료 인하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천심사위 구성과 관련해선 “신망받는 외부인사를 많이 모셔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