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유출 제제 강화 추진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제 강화를 추진한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기업 보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법 위반시 연 매출액의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 법안은 오는 25일(현지시각)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정보의 저장ㆍ삭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기업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 혹은 배포금지를 요구하는 권한도 부여한다.

업계는 이에 대해 구글, 페이스북 등 국제적인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앞서 과도한 제재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27개 회원국은 각 국가별로 이를 승인하게 된다. EU는 해당 법안이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EU가 개인정보와 관련, 감독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EU는 지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가 17년이 지나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고 판단해 2010년부터 개정 작업을 벌여 왔다. 현재는 회원국마다 법규 및 절차가 복잡해 기업 부담 비용이 연 23억 유로(3조3783억원)에 달한다고 EU 집행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