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견기업육성책 월드클래스300’ 개선책 건의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경제계가 대표적 중견기업 육성책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대해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6일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개선과제’ 건의문을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전달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 정책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기술개발과 글로벌화, 인력확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의는 우선 건의문을 통해 사업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작년 기준 신청 자격은 업종으로는 제조업, SW개발업, SI,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며, 기업규모는 매출액 4백억원~1조원 미만, 3년간 R&D 투자비중이 2% 이상이거나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이다.

대한상의는 R&D 투자비중은 산업별로 차이가 많고(전기전자 6.4%, 석유화학 1.7% 등) 기업사정에 따라 R&D 집중투자 시점도 다양한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산업별로 차별화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건의문은 5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기준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건의문은 이어 매출증가율 기준을 전체 기업 평균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선정 대상기업수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현재 정부는 2016년까지 300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계적인 중견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이보다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전인 전문 중견기업으로 일컬어지는 ‘히든챔피언’ 수를 보면 독일 약 1200개사, 미국이 300~500개사로 추정되며, 국내는 약 25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기업에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기업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R&D자금 지원규모 확대’, ‘해외전문인력 채용 지원범위 확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전문컨설팅 지원’ 등 보완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