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구글 무료 지도 서비스는 부당경쟁 사례”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구글의 무료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프랑스 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프랑스 상업법원은 1일(현지시간) 구글에 배상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이 일부 사업체에 무료 웹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경쟁을 했다는 프랑스 지도 제작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구글은 50만유로(약 7억35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고 1만5000유로의 벌금도 물게 됐다.

구글 지도와 같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해당 지도 업체들은 구글이 투자를 퍼부어 시장을 장악해 경쟁업체를 약화시키고 나서 전체 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경쟁자를 없애려는 구글의 불법 전략을 입증했다”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구글이 지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프랑스 측은 “우리의 무료 지도 서비스는 인터넷 사용자와 웹사이트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