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해관총서 Paperless통관 개혁으로 경제성장 보장!

CCTN 통권 제29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이혜숙 기자, 인천본부세관>

paperless 통관 개혁관련 기업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paperless 통관에 관한 것으로, P/L통관이란, 전자문서 데이터로 전통적인 종이 문서의 순환을 대체함으로써, 통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통관 비용을 줄이고,기업이 세관에 방문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며, 국제무역과 현대물류의 해관 감독과 서비스에 요구한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확실히 기업에 유익한 효과를 지닌다.

아는 바에 의하면, 해관에서는 “관리가능과 신속통관의 유기적 통일”, “해관과 기업의 WIN-WIN실현”, “사고확장, 과감한 혁신”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과 공통으로 적극적이며 온건․합리적이며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p/l통관을 통하여 통관업무의 간소화, 규제프로세스의 개선 및 통관 원가 인하를 이룰 것이다.

회의석상에서, 노키아 가리 따통, 체리그룹,바오깡, 동방 하이와이, 밍슈오 컴퓨터, 닝뽀어
항, 광주 자빌, 화웨이, 심천 화상 연합 등 기업대표 들은 해관이 기업발전을 위하여 채택한 각종 조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전기의 통관 혁신 성과에 높은 평가를 하였고, 만장일치로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고, paperless 통관의 긴급 개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광주서장을 대표하는 루이페이쥐(노배군)은 기업계가 해관작업에 적극 지지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참여기업에 간단히 해관이 추진하고 있는 PAPERLESS통관의 구상, 실시 절차를 소개하고, P/L통관 추진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해관이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의 실현으로, 세관 관리감독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혁조치로, 해관은 “감시와 통관의 결합”,“민관 Win Win“, ”준법편리”의의 원칙하에 적극적이고 온전 타당하며 질서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루페이쥔(노배군)은 기업이 해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 혁신에 지속적으로 지지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동시에 해관 유관부문은 참여 기업 대표가 개혁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완전히 다음 단계로 흡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뉴스배경)

며칠 전, 해관총서는 전면적으로 분류통관*추진의 원칙하에 paperless 통관개혁을 대표로 하는 “보증장”일련의 중대조치를 단행하여, 해관감관과 서비스의 부단한 개혁, 국제무역 편리성 촉진,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 중국 수출입무역 온건한 발전 촉진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p/l통관 실시는 해관의 부단한 혁신과, 통관편리 제공의 최신성과이다. 이 조치는 전기 수차례의 연구조사와 충분한 기업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해관총서는 2011년 12월 P/L통관과 관련한 기업 좌담회를 개최하여, P/L통관을 소개하고, 기업의 해관 분류통관 개혁성과와 P/L통관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기업계는 해관이 기업발전을 위하여 채택한 각종 조치에 대하여 환영을 표하였고, 전기의 분류통관 개혁성과와 P/L통관 개혁 작업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참가기업은 만장일치로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었으며, P/L통관 개혁 작업에 절실히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해관은 2009년 5월부터 점진적으로 분류통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기업의 신용상태를 기초로 위험등급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차별화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수출입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1년 전3분기 전국수출화물 분류통관을 통한 평균 통관 시간은 평균 1.51시간으로 2010년 상반기 분류통관시행 전의 1.92시간보다 0.41시간이 단축되었고,99.28%의 화물에 대하여 24시간 통관을 실시하였고, 수입화물인 경우 분류통관을 통한 평균 통관시간은 18.53시간으로 개혁시행 전의 33.1시간보다 14.57시간이 단축되었으며, 63.42%의 화물에 대하여 24시간 통관을 실시하였다.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분류통관개혁이후 해관 통관 효율과 화물관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준법기업의 화물통관시간 단축, 물류 원가 인하, 기업의 국제적 지위 상승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기존의 관세 법률 및 규정의 개선, 정보 기술의 개발 및 응용 프로그램, 부처 간 협력, 외국 세관의 실무 경험, 이 모든 것이 paperless 통관 개혁의 기초이다. Paperless 통관 개혁은 통관 시스템 혁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해관과 기업협력의 효과적인 형태에 대한 모색이며 해관과 기업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 44653/info346446.htm,
海关总署推行通关作业无纸化改革保增长, 2011.12.31

* 분류통관

분류통관은 해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적인 위험관리 방법으로, 기업의 준법이행을 핵심으로 하며, 기업 분류, 상품분류, 가격, 인허가, 무역 상대국, 무역 노선, 물류 정보 등 각종 위험요소를 종합하여, 위험도에 따라 수출입 화물을 분류함.

* 보증장: 경제성장 보장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