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ㆍ금융기관 3년내 완전 정규직화 추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의 완전 정규직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은행권 비정규직들은 상당수 정규직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만 이를 정규직화해 근로조건을 한층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근로조건은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며 "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의 계약직 직원을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융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시중은행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대기업 측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7일 회의를 거쳐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