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게임 탓'? '공공의 적' 몰린 업계 급기야..

"이미'셧다운제'시행중인데..또 규제"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게임 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없는 게임산업 규제를 재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게임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없는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적했다.

정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선행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임을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협회 측은 게임문화가 발달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오랜 연구 결과를 거쳤으나 폭력성과 게임의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규제에 대해서도 게임 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미 강제적 게임규제장치인 ‘셧다운제’가 시행 중에 있고 여기에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 도입은 과잉규제라는 것.

협회는 “선행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유사한 규제책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 업계는 과잉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건강한 사이버문화 확산을 위한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와 과몰입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게임법 준수 및 자율 규제 활동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게임에 대한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지원,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사업 협력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