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美에 'FTA 발효 중단' 서한 전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양당 지도부와 전ㆍ현직 의원 등 50여명은 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이종걸 정범구 의원이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양당 대표와 지도부, 소속 의원 등 96명의 명의로 작성된 서한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각각 보내는 이 서한은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10가지 항목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개 항목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 △역진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다.
　
서한은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9대 의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때까지도 위의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종료될 것임을 명시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야당이 함께 공조해 한미FTA를 발효중단시키고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