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무역수지 감소…대책세워야"

“1월 20억弗 무역적자의 원인은 한EU FTA” <br/>박주선 의원, 전년동기 대비 대 EU 무역수지 흑자규모 88.7억弗 감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올해 무역수지 목표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대 EU(유럽연합) 수출확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 1월 무역수지가 2년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한 가운데 2월 무역수지 흑자정도에 따라 수출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은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액(20억 3000만 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 EU 무역수지 감소에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 EU 무역수지는 작년 1월에 비해 26억8000만 달러나 줄었다.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이 총 88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당초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3억6100만 달러) 무역수지 추정치의 24년에 해당한다.

EU와의 월별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억5000만 달러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억6000만 달러, 9월에는 3억9000만 달러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10월 13억8000만 달러, 11월 9억7000만 달러, 12월 13억3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1월에는 26억8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8206곳의 대상기업 중 4330곳으로 52.7%에 불과했다”면서 준비 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