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수출입 통계오류…한EU FTA 무역적자 숨기려는 꼼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박주선 의원은 관세청의 작년 12월 수출입 통계오류는 한EU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를 숨기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작년 7월 1일 잠정발효된 이후 매월 한EU FTA 무역수지 성적표를 발표해왔다”며 “정부는 이같은 본 의원의 지속적인 발표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 12월 무역통계는 한EU FTA 발효 6개월간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점으로, 이번 수출입 통계오류는 한EU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통계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관세청 집계(2월15일 기준)를 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77억달러, 수입액은 454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23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속보치’보다 실제 무역흑자 폭이 40억불에서 무려 17억달러나 줄어들어든 것이고, 수입 쪽의 최종 집계는 속보치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출액이 19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이다.

박 의원은 “한EU FTA는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장미빛 전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특히 한미FTA를 서두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수십억불의 무역수지 감소가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월말 현재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88.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다”며 “이는 정부가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24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