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박에도 탄소세 부과 추진

국제해사기구에 해결책 마련 촉구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항공기에 이어 선박에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U집행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EU 2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기후변화 관련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집행위는 이 안건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전 지구 차원의 과제일 뿐 아니라 유럽 보건ㆍ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기구의 조치가 미흡해 올해부터 항공기 및 대형 고급차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약 IMO가 계속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선박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ICAO와 IMO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배출가스 감축 논의를 이어왔으나 민간업체 및 환경보호 의지가 낮은 정부의 반대로 EU를 만족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집행위는 탄소세 부과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방지 목표를 지키는 한편 후진국 지원 자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6월까지 녹색기후기금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