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둔화 지속, 강한 투자유인책 내 놔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강한 투자유인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 될 전망이어서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KDI는 내수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며,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강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기에 취약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며, 동시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고용 유인을 강화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에 나서기를 주문했다.
　
　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재정 건전성 확보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과 미래 잠재위험요인 대비를 꼽았다.
　
　KDI는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근원적인 위기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 세대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