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 적극 발굴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기초수급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급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23일 밝혔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년 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가구특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770-647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등 각종 복지지원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수급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