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 대가 산정, 민간 주도로 바뀐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대가 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26일부터 기존 ‘SW사업 대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체제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지난 1997년부터 써온 ‘SW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를 대체한다.

가이드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된 ‘공생 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부 고시가 시장 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고시 기준이 하한으로 작용해 SW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하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일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민간이양 취지를 감안해 정부도 SW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