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투자유치 130억弗 달성”

지경부, FTA 활용한 투자유치활동 강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130억 달러(신고 기준)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식경제부는 24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확정했다.
지경부는 ‘20대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투자설명회를 작년 10회에서 15회로 늘려 금년 중 신고기준 130억 달러, 도착기준 7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에는 신고기준 136억 달러, 도착기준 65억 달러의 유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 EU의 투자가 67% 늘었다는 점을 들면서 “내달 발효하는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한 단계 올리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오는 4월과 11월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고 정보기술(IT) 및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EU에서는 3월(독일)과 6월(유럽)에 각각 설명회를 열고 제약,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분야 기업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3월 말까지 중점 유치대상 100대 기업을 발굴하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4대 거점도시에서도 투자 설명회를 여는 한편, 잠재투자가 20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5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한 대규모 설명회를 5월에 열기로 했다.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의 고용 창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을 고용 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규모가 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원기간도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된다.

투자 신고 후 자금 도착까지 밀착 지원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관리를 신고 실적 중심에서 도착 실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국내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투자 인정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 외국인투자가에 한해 국·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장기 투자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주한 외국기업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외투기업형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