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 158개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 67.6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69.9점, 보험 66.7점, 증권 66.0점, 여신금융 63.5점, 자산운용 63.1점으로 나타나 모든 금융업종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금융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내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육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과도한 금융규제·감독’(36.1%)을 꼽았으며, 이어 ‘금융사 수익구조 편중’(25.3%), ‘전문인력 부족’(17.1%), ‘금융사 규모의 영세성’(15.2%), ‘금융상품 다양성 부족’(6.3%) 순으로 답했다.
개선이 시급한 금융규제로는 ‘업종간 업무영역 구분 규제’를 34.2%로 가장 많이 꼽았고, ‘금융상품 개발 규제’(29.1%),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정 소유 규제’(17.1%), ‘금융업 진입규제’(9.5%), ‘해외진출 관련 규제’(8.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사의 출현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0.1%가 ‘10년 내로 가능’, 18.3%가 ‘5년 내로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사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선진화’(44.3%), ‘우수인재 육성 및 확보‘(23.4%), ’금융사간 M&A 활성화‘(17.7%), ’해외 네트워크 강화‘(14.6%)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작년 미국 포춘(Fortune)지가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국내 금융사는 단 한 곳만 포함됐다”면서 “장기적으로 금융사간 M&A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금융사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는 ‘고령화 관련 상품 수요 증가’(37.5%), ‘모바일·스마트 금융의 확산’(26.8%), ‘업종간 겸영 경쟁 가속화‘(23%), ’해외진출 확대로 신규시장 개척‘(12.7%)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금융산업 경쟁력이 올라가면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서 “국내 금융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제도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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