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현상이 상수로 자리잡을 것을 유념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완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생기고 있다”며 “일본은 유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ㆍ유통의 구조개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 말까지 430개로 늘릴 계획이다. 농협의 정유 폴 주유소와 도로공사의 주유소를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고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알뜰 주유소 조기 정착을 위해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공동 구매도 추진한다. 조달청을 통해 별도 저장시설을 보유한 국방부와 해경청을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물량을 모아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정유사와 단기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낙찰가격은 ‘오피넷’ 등에 공개해 일반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정부가 수입하는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인하한다. 오는 6월에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도 연장키로 했다.
박 장관은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계속 수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 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서비스의 2단계 사업에 착수, 비교정보를 제품과 항목별로 나눠 보여주고 스마트폰 서비스도 추진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소매가격 간 차이 정보도 제공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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