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정책점검> 2. 교육·사회·복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올해 치러야 하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복지’다.

세계경제 악화와 더불어 물가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진 서민경제 악화에 따라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복지를 최대 화두로 내걸고 있다.

특히 교육과 복지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하나 하나가 표로 연결 될 수 있어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이 설명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 양상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5년 간 총 52조원에 달하는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고 민주통합당은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구체적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 구체성·실효성 결여된 무상 보육·급식

여야는 보육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표적으로 0~2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무상보육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세 이하 아동교사 및 누리교사 월 30만원 수준의 처우개선 △농어촌 소재 일반법인 보육시설에 국공립 시설 수준 재정 지원 △저소득층 6~18세 월 10만원부터 바우처 형태 수당 지급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수당 지급 등의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역시 ‘3+3(무상 급식·보육·교육·의료+반값등록금·주거·일저리복지)’의 일환으로 보육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만 5세 이하 보육비용을 전액 보전을 목표로 단계적 정책 실현을 포함해 초·중고생 무상급식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야의 이 같은 무상 보육 방안은 보육을 집에서 실시하는 가정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각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맹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역시 재정 지원이 보육시설이나 원장들을 통해 전달되는 방안이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 말만 앞선 대학 등록금 정책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전국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은 청년실업과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등록금 인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야가 강조하는 것만큼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초 ‘반값 등록금’ 정책을 화두로 꺼낸 새누리당은 4월 총선 공약으로 추가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미 올해부터 2조2500억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또 다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의 등록금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사립대학들의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등록금을 법제화를 통해 얼마만큼 인하할 수 있을지 등 실효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 구체적 검토 및 분석 필요한 노인 의료 복지

새누리당은 노후준비 및 교육지원을 통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이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교원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복지 공약의 일부로 검토 중이다.

민주 통합당도 3+3 공약에 포함되는 의료 부문에서 △기초 노령연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입원 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현행 62%에서 90%로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확한 예산 투입 규모도 계산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세수 증대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