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정부 국정과제 이행률 3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4년간 이행율이 39.48%에 불과하고 전문가 만족도 평가 결과 D⁺로 낙제점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려했다”며 “법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촛불 집회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총제 폐지 등 재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재벌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의 생존권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이행정도를 5개 국정지표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섬기는 정부(행정·지방자치) 34.66% △활기찬 시장경제(경제·산업) 40.93% △능동적 복지(복지·서민생활·일자리) 41.76% △인재대국(교육·과학기술) 47.53% △성숙한 세계국가(통일·안보·외교·문화) 32.52% 였다.

한편 이번 평가는 경실련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추진 상황 분기별 점검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후 전문가에게 이행 효과성과 만족도 평가를 의뢰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