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유류세 인하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유류세 인하 백만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납세자연맹은 “2010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했다”며 지난 5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유류세 인하 백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회사 차를 타고 다니고, 고소득자영업자나 법인의 대표인 부자들은 기름 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순전히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다 기름 값 소득공제도 안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류세를 걷어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 권력에 지근거리에 있는 건설 대기업 주주 등 기득권층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은 높은 간접세 비중, 세무공무원의 높은 부패수준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며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직접나서 세
제의 불공평을 시정해야한다면,‘유류세 대폭 인하’를 백만인 사이버서명운동으로 분노를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