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창현 변호사,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문성도 경찰대 교수, 박용철 서강대 교수, 이용재 중앙대 교수, 장성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양형위는 지난 1월30일 전체회의에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