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보료 추가 인하 압박…손보사 '전전긍긍'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한 중형 손보사에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고령자 실손의료보험, 장애인보험 등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타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날 부문 검사를 통해 이들 상품의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료 경감 대책을 문의했다.

특히 검사 요원들은 고령자들의 실손의료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은 같은 시기 손보업계 상위 4개사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팀은 지난 16일과 19~20일 사흘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를 방문 조사했다.

박종수 자동차보험팀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대책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달 들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이 나란히 서민금융 보완대책 마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보험뿐 아니라 서민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추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감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손보업계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의 부담 경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정 등 의료비 부문 제도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 조정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 인하 여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미 일부 보험료를 낮추기로 한 손보사들 사이에서는 추가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보사들은 앞서 오는 4월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부터 평균 2.2~2.6%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키로 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부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오토바이와 업무용차량 보험료도 각각 최대 10%, 20%씩 낮춘다.

단,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장기보험의 보험료는 표준이율이 4.00%에서 3.75%로 0.25%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평균 3~4%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미 인하가 결정된 보험료의 경우 손해율 흐름을 반영했다기 보다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며 “기존 인하안만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보험료까지 줄줄이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