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의원들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하지마”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 의원이나 보좌관 등 의회관계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22일(현지시간) 상원은 이를 골자로 하는 ‘의회정보 주식거래 금지법’(STOCK)을 표결에 부쳐 찬성 96명, 반대 3명의 큰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같은 법안을 찬성 417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그동안 의원과 보좌관 등 의회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회관계자들이 의정 활동 중에 기업들로부터 얻은 중요한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다는 논란이 거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은 당초 상원에서 발의된 뒤 하원에서 일부 수정됐다. 상원은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정보 컨설턴트를 로비스트로 규정해 정보수집 활동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내부자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에게 의원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법안 통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2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의회 구성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보내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서명하겠다”며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상원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것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의회 지지도가 15%를 하회하는 가운데 선거철을 맞은 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부심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