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공판, 2억원‘대가성’여부 쟁점

4월 중순 최종판결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곽 교육감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와 김모 교수에 대한 신문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12월 초쯤 강경선 교수를 만나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도와야한다. 이것은 사랑의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 교수에게 곽 교육감을 대신해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나서서 돕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했다”면서 곽 교육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명기 교수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 등을 맡았던 박 씨는 증인 신문에서 “양재원 선거대책본부장은 4월쯤 캠프에 합류했는데 이때만 해도 캠프는 선거를 완주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여론조사도 1등이었다”고 진술했다.

양 본부장은 박명기 교수의 동생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일화 종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캠프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1월 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