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 해외직접투자 초읽기?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오랫동안 가능성이 타진되어 온 중국의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징지관차바오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 시범도시인 원저우, 상하이, 톈진 등 3개 도시의 투자 방안이 최근 국무원에 보고됐다.
만약 국무원의 비준이 통과되면 3개 도시가 동시에 해외직접투자를 허용받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즈호 증권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선젠광은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3개 도시에 대한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자본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원저우의 해외직접투자 방안은 법인 신설이나 인수합병,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서 비금융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또는 비금융기업의 소유권과 지주권ㆍ경영권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 목적의 회사 설립이나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한 투자는 제한을 뒀다. 상하이의 경우 개인의 해외 부동산이나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해외 주식 투자는 금지했다. 만약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한다면 톈진이 시범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중등 수입국 함정에 빠진 가운데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자칫 자본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단기간에 직접 투자가 허용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