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정부, 대기업 직접 규제 반대”

상의 이현석 전무 ‘국민훈장동백장’ 수상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직접 규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등 불합리한 경영행태와 관련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공생발전 인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기존의 내부 견제 장치가 시스템화하도록 보완ㆍ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이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대기업 총수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봉수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등 재계ㆍ학계ㆍ법조계 인사 3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이바지한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과 경쟁법학회 활동을 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29명의 개인, 단체에 포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