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시 주택정책, '시장성'도 고려해야

건설부동산부 이정은 기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개포주공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들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개포주공 주민들은 ‘세입자 선(先)이주’와 ‘민주통합당 낙선운동’ 등 초강수를 두면서 총선 전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안이 심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이 낸 절충안이 미흡하다며 총선 이후로 심의를 미루려 하고 있다.

강성인 개포주공 1단지를 제외한 2~4단지 주민들은 최근 소형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기존보다 2~3% 가량 늘리고 부분임대도 5% 이내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시가 제시한 기준에 미흡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요구는 무리이며, 나아가 시의 요구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시와 재건축 주민간의 갈등은 ‘집’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주민들에게 집은 주거용일뿐 아니라 ‘자산’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제적 관점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시의 요구대로 소형주택을 늘려 재정착률을 높인다고 해도, 현재 1억원에 전세 살던 세입자가 재건축된 뒤 4억원을 주고 같은 집에 전세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분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주택업계에서는 시장성이 없다고 보는 부분임대주택을 애꿎은 주민들만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취임할 때부터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택정책은 주거와 시장 시스템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만 고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