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보고서 “물가상승 압력 없을 것”

공공부문 부채 사상 첫 800조원 돌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은행은 시중 통화량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웃돌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실질M2(광의 통화ㆍ시중통화량)와 실질 GDP 간의 격차가 2011년 들어 소폭 축소됐으나 여전히 실질 M2가 GDP를 웃돈다고 밝혔다.

명목통화량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통화량 역시 장기균형 실질통화량을 웃돌았다. 장기균형 실질통화량은 잠재경제성장률에 필요한 균형상태의 통화량이다. 이 괴리를 나타내는 실질 머니갭률은 금융위기 이후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실질통화량을 초과한 상태다.

통화(M2) 증가율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제공)

◆물가지수 체감물가와 괴리 여전

한은은 “금융위기 때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으나 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물가상승엔 다른 요인도 있어 현재 유동성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3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로 진입한 데는 무상보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은은 “지난해 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쪽 충격이 올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은은 체감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와의 괴리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축산물 가격과 외식요금이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대에서 올해 3% 초반으로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다.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올해 역시 4% 수준을 계속해 나타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리라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령 음식점 주인들이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 값을 올려 음식값을 끌어올리는 식이다.

한은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름 값, 식료품 값 등이 오른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전체가구 중 56.2% 금융부채

2011년 말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6.2%가 금융부채 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53.7%보다 늘어난 수치로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이하)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전체 부채 가운데 1분위가 5.8%, 2분위(20%~40%) 10.5%, 3분위(40%~60%) 15.0%, 4분위(60%~80%) 23.3%, 5분위(80%~100%) 45.4%로 각각 조사됐다. 상위 소득계층(4∼5분위)이 전체 가계부채의 69% 정도를 보유했으나 5분위 소득계층의 부채비중은 지난해 50.4%에 비해 5% 감소했다.

목적별로는 1분위 가구의 54.7%가 전·월세보증금, 결혼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이었다. 4ㆍ5분위 가구 부채는 50% 이상이 부동산 구매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자만 내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특히 2012~2013년 중 전체 담보대출의 46%가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를 돌파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802조66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무려 85조263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007년 465조8775억원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