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20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고유가 등 세계경제 리스크에 G20 국가들이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15일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고유가 등 세계경제 리스크에 G20 국가들이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한에서 “고유가를 해결하려면 G20이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산유국들이 적정한 원유 공급을 보장한다던 약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 시에는 주요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한층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부족량을 상쇄하도록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는 방안을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앞으로 40년간 쓸 수 있는 7억2700만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규제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을 막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서울, 2011년 칸에서 열린 G20 정성회의에서 IOSCO는 ‘포지션리미트 제도’를 만들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의 선물·옵션·스왑계약의 보유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은 투기자본이 유가를 올린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규제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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