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금융 과당경쟁 우려...내실 강화해야 ”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서민우대금융 정책이 외형 확장보다 금융소비자 역량을 키우는 내실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발표한‘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서민우대금융은 외형적 확대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금융교육, 소비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바탕으로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상품이 나와있다.

세 상품 모두 합쳐 지난달까지 모두 4조5000억원 가량을 서민들에게 대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소액금융업에서 과다한 경쟁은 과대 부채 문제뿐 아니라 무책임한 약탈적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을 위한 대출은 창업ㆍ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만든 햇살론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만든 새희망홀씨 상품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금융회사들이 서민우대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금융회사가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서민금융투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