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오늘 중으로 ‘北규탄’ 의장성명 채택”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6일 밤 11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서방 외교관들이 15일 밝혔다.

외교관들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회원국이 이번 로켓 발사에 응징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장성명안에는 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산업과 연관된 북한 기업을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오늘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북한의 로켓 발사 후 불과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2006년 첫 미사일 발사 후에는 10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다. 2009년에는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데 8일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매우 신속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비공식 접촉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안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안보리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의장성명안에는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면서 안보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무기 관련 물자의 금수, 금융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기존의 제재가 적용되는 인물과 물품을 확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에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도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와 기타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북한의 오랜 맹방인 중국이 대북 의장성명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성명 채택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강력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짚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도 이날 안보리가 이날 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안보리는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를 개탄한다”는 규탄 브리핑 문안을 발표했다.